민사 CASE 01

손해배상(기)

승소

불법촬영 유죄판결 이후,
위자료 2,000만 원 및 정신과 치료비 전액 인정된 사례

피고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나체 및 성관계 장면을 반복적으로 촬영하였고, 해당 범행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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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CASE 02

허위영상물편집등

합의 800만 원

유포 없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피해,
800만 원 합의 성공 사례

가해자와 피해자는 같은 학교를 다니지만 친분 없는 사이로 가해자의 다른 범죄 사실로 인한 휴대폰 포렌식 조사 중 피해자에 대한 허위영상물 제작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별건으로 사건 접수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박하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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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CASE 03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에서
‘강제추행치상’으로 기소

직장 상사로부터 강제추행 피해｜
죄명변경하여 기소 성공한 사례

피해자는 추행 피해 직후 피의자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서 발목에 상해를 입었으며, 사건이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된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전문적인 피해자 조력을 받고자 박하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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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CASE 04

성병

‘상해죄’로 기소

데이트앱으로 만난 상대, 성병 감염 고소｜
피해자 고소 대리

의뢰인은 데이트 앱으로 만난 상대방과 만남을 시작한 직후,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하기 위해 박하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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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CASE 05

강제추행

징역 6개월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에 불복 후
정식재판 이끌어내 징역형 선고된 사례

직장상사로부터 강제로 입맞춤을 당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죄질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고 판단한 윤소영 변호사는 정식재판 청구를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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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CASE 06

강간미수

합의 5,500만 원

강간미수 사건 5,500만 원 합의 성공｜
성범죄 피해자 조력 사례

본 사건을 수사단계부터 대리해 온 윤소영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형 선고 후 가해자가 항소하자, 검찰 측에 항소를 요청하였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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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CASE 07

손해배상(기)

승소

지인능욕 피해 사건, 1,000만 원 배상 성공사례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지인능욕' 메시지와 합성 사진을 전송받는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를 대상으로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본 법률사무소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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