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성을 매개로 하는 범죄행위를 의미하며,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는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신체접촉을 통해 발생하는 성추행, 카메라 등 촬영 장치를 이용하여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카메라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인 아청법위반(아청물 제작·시청 등),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이 해당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게 되는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악용하는 사례 또한 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 관련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 그에 따라 처벌 수위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구속수사로 진행되는 경우도 증가했습니다. 또한 강력한 처벌뿐 아니라 구속수사,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사회적 불이익이 매우 큰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기에 성범죄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